::: ADEL Moters :::
  
 
Date : 21-04-16 10:50
  미국 인권위 청문회 하원의원 발언 번역
  Name : 신설하 (122.♡.147.23) Hit : 12  

청문회 영상 보고 혹시 무슨내용인지 궁금해 할까봐 처음 나온 하원의원 3인의 성명서를 번역해 봤음. 의역은 최대한 줄여서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음. 강한 어투로 읽힌다면 실제로 그 하원의원이 강한 어투로 말해서 그런것. 한 1/3정도는 한국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서 스킵했음. 대충 문정권 까는 내용인데, 펨붕이들도 뭐라 까는지는 아는게 좋을거 같아서. 패널 증언은 번역 안했는데, 일단 너무 길고, 하원의원들 발언만 정리해도 "미 의회의 스탠스"가 어떤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족이라 생각했음.?


이번 청문회는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주관으로 이루어졌음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 (house.gov))

이 기구는 2008년에 설립된 미 의회 산하 기관임. 하원의장과 야당 당수가 각각 위원회 회장을 임명해서 2명의 회장이 존재함. 즉, 이들이 다루는 주제는 당에 연연하지 않는 초당적 이슈라는 얘기임.?



Chris H. Smith?

뉴저지 공화당 하원의원


이번 청문회는 남한의 시민들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며, 한반도의 인권문제와 비핵화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어떻게 접근해야할지에 대한 담론임

한반도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며, 정치적 이용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장선거 1주일 후로 청문회 시기를 잡았음

과거 본인은 한국 정권에서 동맹을 비판하는 소리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으나, 그에 굴하지 않고 2001 부시 정권하에서 남한을 Tier III 인신매매국으로 등록하였음 (필리핀, 러시아에서 성매매여성들 수입해 왔다고함). 심지어 2002년에 Tier I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미군의 성매매업소 방문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음.


한국과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보며, 청문회또한 그에 연장선상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헌법을 침해하며 ICCP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악) 가입국으로써 미국 의회는 문제를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김씨정권의 북한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됨. 하지만 남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살펴보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릴 있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문재인 정권에만 특히 가혹하게 대하고 싶진 않으나, 문재인 정권에게 주어진 권력 (180) 그들이 현재 권한을 남용하도록 용인하고 있음.

또한 사법권력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다른 관점을 지닌 관료들을 괴롭히거나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단체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음. 가장 우려스러운점은 남한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후퇴하였다는 부분임.

우리는 문정권이 UN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규탄을 거부하는것을 보았음. 북한은 작년 대북전단을 탓하며 남북 사이의 연락사무소를 파괴하였으며 문정권은 즉시 대북전단과 관련된 시민 단체를 압박하기 시작했음.

하지만 북한에 무릎꿇는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친중행보를 보이고 있다는것임. 우리는 중국의 인권문제와 싸우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

중공은 시민을 단순한 도구로 보고 있으며 고문과 종교의 제한, 장기수확, 강제 낙태&불임시술, 위구르 수용소등 시진핑의 지휘아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과거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기 실패하였음.

한국은 문화강국으로 자리잡았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있는 인권국가가 있음. 한국은 반드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

?

James P. McGovern?

매사추세츠 민주당 하원의원


보통 우리가 한반도의 인권침해를 얘기할때 북한의 정권을 말하지만 우리는 남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여기 나와있음. ?남한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자유국가이며 지난 30년간 7번의 대선을 치루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음. 하지만 우리가 들은바에 따르면 문대통령 아래서 한국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 정부는 친북 행보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입막음하려고 하였음. 보통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다룰땐 국가가 독재국가이기에 시민들이 소통할 창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줌. 하지만 남한은 그런 케이스가 아님. 얼마전 발의된 대북전단 살포법은 허가받지 않는 전단물을 북한에 살포할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있음.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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